정부-지방의회, 누리과정 예산 놓고 충돌… 서울시의회 “국고 지원해야” 예산 심사 보류

내년부터 무료 교육보육비 지원정책인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사업비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세 전체와 소득 수준 70% 이하로 무상보육 범위를 넓힌데 이어 2013년 대상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누리과정 확대는 서울시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2494억원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국회 예결위 일정에 맞춰 오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예산안 심사를 늦추기로 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독단적인 탁상공론 정책에 따라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지난 4일과 5일 누리과정 사업비 708억원과 27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최근 누리과정 예산 77억원을 깎았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갖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예산삭감에 합의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는 무상보육을 위해 다음해 예산까지 앞당겨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몇 개월분 예산만 편성한 뒤 버티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시도에 대한 내년 교부금을 2조6000억원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예산까지 무조건 지자체가 떠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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