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자유화 지지하던 IMF, 국가간 자본흐름 조건부 통제

그동안 국가 간 자유로운 자금 흐름을 지지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상황에 따라선 직접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 주도의 잇따른 양적완화 조치로 신흥국으로 핫머니 등 투기성 자본이 급격히 이동해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한다는 브라질 등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자본 흐름 통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우선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전반적으로 각국 경제와 금융에 혜택을 준다고 명시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이 불완전한 국가에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 흐름 자유화는 면밀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혜택이 충격보다 더욱 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자본 흐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규제가 재정지출 감축, 금리 인하, 환율 상승 허용 등 거시경제적 대응을 대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라질은 보고서 내용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파울로 노게이라 바티스타 IMF 이사는 “과거보다는 진전된 모습이지만 IMF는 여전히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지지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 막대한 (투기) 자본이 유입된 나라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로 자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해온 브라질을 비롯해 한국, 태국 등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본 이동을 직접 통제하는 국가라고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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