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개입 필요한 위기 학생 30만∼40만명 추정… 정부는 기초 통계조차 보유 못해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30만∼40만명 규모로 추정한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는 고위기 학생을 33만명, 잠재적 위기학생을 90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앞서 200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박사의 연구에서는 40만명 정도로 계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표본연구로 전체 규모를 예측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기초 통계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학생 규모는 몇몇 선행 연구와 ‘2012 청소년 통계’, ‘2012년 교육기본통계’ 등 기존 자료들을 통해 짐작해보는 수준이다.

위기 유형은 교육적 위기(학습부진·학업중단), 가족적 위기(빈곤·결손·다문화가정), 심리적 위기(자살·우울증·ADHD) 등으로 분류된다. 위기학생들은 보통 이 중 2가지 이상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학업 중단이나 가출, 자살로 표출된다.

학업을 중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수를 살펴보면 올해 7만4365명으로 2005년 5만4995명에 비해 2만명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가 778만명에서 698만명으로 큰 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다.

가출 경험은 2011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갈등(51.3%)이 주요인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18세 미만)은 2010년 8만9776명이었다. 2008년(13만4992명)보다 줄었지만 강력범죄 비율은 2.2%에서 3.5%로 증가했다. 자살충동을 겪었던 청소년(15∼19세)은 10.1%였다.

한부모가정은 올해 167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30만 가구 증가했다. 조손가정은 13만3000가구로 2022년에는 2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5만5989명으로 2006년 9389명과 비교해 5배나 증가했다. 탈북청소년은 2005년 421명에서 올해 1143명으로 2.7배 많아졌다.

교과부가 올해 전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고위험군이 2.7%(18만명)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 문제 등 객관성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이 많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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