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공약 비교<끝>] (5) 대북·외교 정책

朴 “남북 신뢰회복 우선”-文 “평화체제 구축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북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 해법 등 구체적 방안에서는 두 후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박 후보는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한 문 후보는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등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해결하며 특히 정전(停戰) 60주년인 취임 첫해에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박 후보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스탠스이지만, 문 후보는 취임 첫해에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비교된다. 박 후보는 북한이 신변보장과 재발방지를 확약한 이후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비해 문 후보는 이미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 분야도 두 후보가 나란히 남북경협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인식의 차이는 드러난다. 박 후보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신뢰 정착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남북 경협을 우선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주변국 외교정책과 연관이 있는 북핵 해법에서도 박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교 공약은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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