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타조직과 견제·균형 거부하는 검찰

부장검사 비리수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는 검찰이 이긴 듯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관련 사실 수사에서 피의자 소환, 구속영장 청구까지 엄청난 속도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불만 제기 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번 특임검사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임검사 수사 과정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제의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검찰이 어떤 견제도 허락하지 않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근간이다. 견제하고 보완하는 작용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그런 균형 속에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번 부장검사 비리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그 어떤 조직과의 견제와 균형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비리에 대한 쇄신을 천명했다면 검찰은 진정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모습일 뿐이었다.

이동규(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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