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태산인 중국의 영토팽창주의

탐나는 땅은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의 원시부족 수준의 중국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미 무려 20개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빚어온 중국이 이번에는 여권에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그려 넣음으로써 국제적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에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고 할지 몰라도 여권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문서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심리전’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영토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베트남은 문제의 중국 여권에 입국사증(비자)을 날인할 경우 분쟁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해 여권에 무효 직인을 찍어주었다. 그러면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동료 회원국들도 문제의 여권을 지닌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등 중국의 농간에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도는 중국 여권에 대응해 분쟁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새긴 비자를 중국인들에게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영토, 특히 해양 영토 팽창주의나 패권주의를 놓고 중국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중국은 영토에 비해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자칭 중화라는 문화적 중심지가 적들에게 포위돼 고립될 수도 있으므로 더 긴 해안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많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원자재)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팽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미국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나라들이 퍼뜨린 허구라고 주장한다. 패권을 추구하려면 국력과 의도, 그리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하나 중국에는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패권 추구로 볼 수는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최근 중국의 경향, 특히 5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중국의 성향은 더욱 패권지향적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 그런가. 지난 세기 외세에 무력하게 당한 데 따른 보복심리, 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한 중화주의가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 쌓인 빈부격차, 지역 격차, 관료 부패, 민주화 열망, 소수민족문제 등 여러 모순을 호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게 긴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거대해진 중국이 영토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빚어질 세계적 불화와 혼란이 대단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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