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공무원 징계

내년부터 서울시내 보도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지금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다.

시설물의 주요 부재(部材)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시설물 손상을 1개월 이상 내버려두거나 담당구역 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시설물 파손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중심이던 안전관리 의무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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