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은 권한 아닌 책임과 의무”… 현직 검사, 實名으로 개혁 요구

한상대 검찰총장은 휴일인 25일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을 소집해 검찰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뇌물 검사’ ‘성상납 검사’ 등 잇단 추문으로 검찰 조직이 벼랑에 몰려있다는 위기감 속에 한 총장이 직접 마련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검찰권은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다. 개혁 방안도 모든 기준을 국민에 맞춰야 한다” “검찰 만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다 지키겠다는 식의 접근은 버려야 한다” 등 현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 대책으로 검찰 인지수사를 현재의 10%로 줄이는 방안, 검찰개혁단 구성을 통한 근본적 개혁 방안 마련, 현행 7년인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 등의 제안들이 나왔다고 한다. 한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한 총장이 이달 초 익명 게시판을 만든 이후 검사가 실명으로 의견 개진하긴 처음이다.

윤 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부정에 눈감는 검사들의 태도 등의 비판에 대해 ‘아니다’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자”며 “검사 비리만을 수사하는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