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 검토”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언한 상황에서 김광준(51·구속) 부장검사 뇌물 비리 사건, 현직 검사 성추문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사정수사의 핵심인 중수부를 포기하는 카드까지 고심하게 된 것이다.



한 총장은 22일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나와 있는 모든 안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검찰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한 총장은 김 검사의 기소 시점인 다음 달 7일 이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수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검찰은 그간 중수부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수부에 대한 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급 간부, 대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밤늦게까지 난상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직 정비 및 내부 감찰 강화 방안, 선제적인 개혁 정책 등을 논의했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은 “현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신뢰를 거둔 정도에 머물지 않고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검찰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업무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서울고검장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고유 권한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찬반이 엇갈렸고, 야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의 경우 전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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