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선심정치’ 실태-재정] 새만금 사업 일원화에 1조 더 소요… 도로법 개정땐 5000억 추가

“자정이 넘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좋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 이전을 앞둔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경기 탓에 가뜩이나 내년 나라살림이 걱정인데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면 예의 따질 것 없이 장관한테 구조 요청을 보내라는 의미다.

2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법률안이 현재 줄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신설해 6개 부처로 나눠 있던 기존 개발사업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매년 1조원 정도 예산을 별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 관내에 있는 국도 관리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 역시 추가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1961년 도로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 관내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맡아왔지만 이를 국가로 이관할 경우 매년 국가재정 부담이 5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는 진입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유지·보수를 담당했지만 개정안은 이 비용도 국가재정으로 넘긴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표만을 의식해 국가재정을 축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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