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뒤엎는 아베 공약 국제 고립 자초한다

내달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이 국제사회의 상식을 뒤엎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민당이 극우적인 외교안보·경제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주변국들과 심각한 마찰이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자민당이 21일 발표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공약에는 아베 신조 총재의 극우적 국가관이 담겨 있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이 실시하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고,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과 반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아베 총재가 총선을 통해 재집권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중·일 간 영토분쟁과 한·일 간 과거사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역내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안보 공약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일본이 궤도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적극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마저 정면 부인하는 자민당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필요하다면 중국과 공동전선도 추진해야 한다.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아베 총재의 경제공약도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일본은행의 화폐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향후 10년간 200조엔의 토목공사 등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 재계가 일본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베 총재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재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가 총선 공약을 강행한다면 국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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