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월 최대 10만원 인상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월 92원 오르고 서비스 수가는 5%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낮은 처우로 문제가 됐던 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최대 10만원(160시간 근무 기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다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5617원에서 5709원으로 92원 늘어나게 된다. 또 치매·독거 노인의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항목에 ‘이동 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서비스는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대폭 늘어난다.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을 월 건강보험료 2만800원 이하에서 5만2100원으로 대폭 올리면 내년 수혜자는 올해(2만8000명)의 2배 이상인 6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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