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경제민주화 땐 투자·고용 위축 우려”

국민 2명 중 1명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52.0%가 ‘규제 강화 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가 회복된 후에 (경제민주화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39.9%에 달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 규제를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했다.

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가운데 순환출자금지와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규제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47.9%)는 응답이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27.1%)나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25.0%)는 답변보다 많았다.

정년 연장 법제화에 관련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 사정에 맞게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48.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청년 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41.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찬성한다’는 응답은 10.6%를 차지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도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71.2%)는 응답이 ‘반대한다’(22.9%)거나 ‘찬성한다’(5.9%)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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