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년 전국 17개 시·도 무상급식 재원 1500억원 지원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원으로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3년도 대응 투자 사업에서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15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응 투자 사업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나눠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교과부가 급식시설 개선비로 전국 교육청에 1260억원을 지원한 적은 있었지만 포괄적인 용도의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이 분담해야 하는 1500억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무상급식 비용이나 배식시설 개선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돌아갈 돈은 대응 투자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교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교육청의 경우 약 225억원과 300억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을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과부는 ‘급식은 지방정부의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 급식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교과부가 1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재원은 급식에만 써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지방 의회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서는 일반 시설사업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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