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제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와 경제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마련한 재벌기업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이 혼란을 겪고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대규모기업집단법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 중장기 과제로 남겼고, 국민참여재판은 평등권 침해 논란 때문에 형량을 강화해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부당 내부거래 시 부당이익 환수 등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공약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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