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재정 조기집행… 최근 4년간 250억 이자 손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면서 최근 4년간 250억원 가까운 이자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예산 조기집행이 되레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시는 13일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 각종 예산을 조기집행한 결과 250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첫해인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3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60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3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같은 기간 5개 자치구에서 감당한 이자손실은 55억원이었다.

올해도 시 본청 기준 6월말 현재 당초 목표액 1조6134억원을 상회한 1조7884억원의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80억∼9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의 이자손실은 은행권의 금리인하가 겹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시의 이자손실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연 평균 5억원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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