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난민 대책없나] 대선후보들 공약 비교

대선후보 ‘빅3’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임대등록제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세난 해결 대책으로 내놓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 후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입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집주인이 갖게 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즉 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굳이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문 후보의 공약은 임대등록제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신고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임대주택 재고 정보를 공개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비싼 집을 찾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은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후보의 임대등록제 전면 실시 공약은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다 사실상 사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라는 평가다.

무소속 안 후보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다세대 가구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형태 등의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며,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및 집수리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공약 역시 막대한 예산과 주관 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을 감안하지 않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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