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구조 변동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야

생산가능인구·저축률 급락, 노년부양비 급등 등에 대비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율은 11%대로 23%를 웃도는 일본의 절반 이하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까지 세계경제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우울한 경고를 내놓았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은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을 줄인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주요국들이 경험하는 고민이지만 한국은 감소의 폭과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 72.5%에서 2060년 52.3%로 20.2% 포인트 급락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감소폭 7.1% 포인트, 독일 11.3% 포인트, 일본 12.2% 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성장률 둔화로 바로 이어진다. OECD는 2031∼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연평균 1%로, 42개 조사대상국 중 룩셈부르크 0.6% 다음으로 낮게 예상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저축률 하락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2060년까지 회원국의 민간저축률이 평균 5% 포인트 하락할 것이나 한국의 하락률은 10∼12% 포인트로 전망했다.

한국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 및 민간저축 증가 등이 선순환되는 이른바 인구보너스 시대를 넘어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의 증가 등이 악순환되는 인구오너스(onus) 시대에 곧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16.1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늘어난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앞세운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현안이 인구구조 변동이다. 단기간의 성장률 둔화나 특정 산업의 부진은 부양책이나 지원책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지만 인구변화는 한번 벌어지고 나면 두 번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인구오너스시대로의 변화는 시기의 문제일뿐 필연적이며 그 반대의 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그로 인한 생산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여파는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 및 고령인력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율은 높이기도 쉽지 않지만 당장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태어난 새 생명이 생산가능인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고령인력 고용확대방안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기술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부양능력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그 어느 하나 쉬운 해법이 없다. 무엇보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소홀히 다뤘다가는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인구구조 변동 대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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