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 초읽기… 국회의원·중앙당 축소등 담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이르면 13일쯤 발표키로 한 ‘새 정치 공동선언’에 국회의원 정수 감축, 중앙당 기능 축소, 민주당 쇄신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문구 합의 과정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발표일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장인 문 후보 측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와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12일 서울 모처에서 팀원 배석 없이 비공개로 만났다. 최종 문구 조율을 마치기 위한 자리였지만 끝내 몇몇 세부 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 측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혁성이 높은 공동선언문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게 안 후보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13일 공동선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무협상은 지난 8∼11일 사이 총 네 차례 이뤄졌다. 그동안 문 후보 측은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원했지만 안 후보 측이 ‘국민이 동의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과제를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추가로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긴 해도 양측은 정치·정당혁신과 국민연대 방안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먼저 양측이 합의한 정치·정당 개혁 방안으로는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등 대통령의 기득권 내려놓기, 상향식 공천 확대와 비례대표직 확대,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안 후보가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및 국고보조금 축소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핵심 내용인 ‘국민연대’와 관련해서는 정치연합체 방식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 자칫 지분나누기나 권력배분 등 정치공학적 결합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당창당, 공동정부 등 개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력한 민주당 쇄신 부분을 놓고 양측은 막판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퇴진론’ 등 특정인을 겨냥한 인적쇄신이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문화·제도적인 개혁책이라도 제시해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이 솔선수범해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게 안 후보 측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쇄신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선 안 후보 측과 선뜻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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