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목청… 한경硏 심포지엄 “기업, 민주화 대상 아니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경제적 차등과 차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업은 경제활동의 집합체이자 수직적 명령 조직체이므로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와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집적은 경제 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집중과 집적 없이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성과가 높은 주체를 우대하는 차별화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혹은 대기업의 해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경제발전 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토론에 나선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는 공정한 조건에서 각자 혁신으로 성취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기업 규모 확대를 일률적으로 저지하는 경제민주화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위해 법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기업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이었으며, ‘경제민주화’라고 응답한 기업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제 현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35.6%가 ‘경기부양’을 들었다. 이어 ‘물가 안정’(27.6%), ‘일자리 창출’(19.2%), ‘가계부채 관리’(10.4%)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44.0%가 ‘자금 등 기업 지원 확대’라고 대답했고, 시장 경제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는 61.8%가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들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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