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과없는 일자리 정책 재탕”… 일회성 사업이 중장기 고용률 떨어뜨려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지표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 근시안적 고용 행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매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1985∼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투입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을 0.211% 올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0.581%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취로사업, 청년인턴 등 단발성 사업에 집중되면서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기적 투자 재원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올해 예산은 9조5296억여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25.31%인 2조4119억여원을 차지했다. 고용장려금(16.58%)과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2.74%) 순으로 규모가 컸고, 창업지원(4.3%), 고용지원서비스(1.25%) 등 중·장기적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게다가 2010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중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대상 선정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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