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거짓 사과문은 진실성 부족”… 英 항소법원 판사 거듭 비판

애플이 영국법원에서의 패소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보를 호도하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 판사가 애플의 진실성 부족을 거듭 비판했다고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영국 항소법원 판사인 로빈 제이컵 경은 결정문에서 “애플이 덧붙인 것은 거짓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결정과 상충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빈정거림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를 조금 고치는 데 2주일 정도의 최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에 있어 진실성 결여는 애플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이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와의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로 공식 합의했다.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속한 HTC와 화해하면서 삼성전자와 벌이고 있는 세기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과 HTC는 양측의 모바일기기 판매를 위협하는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서 앞으로 10년에 걸쳐 특허권을 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법정소송은 2010년 3월 애플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HTC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송은 애플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벌인 최초의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HTC가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플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맺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선 HTC가 실적이 악화되면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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