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2기 출발] 전문가들 진단 “2013년 초 들어설 한국 새 정부 대북 시각이 한·미관계 변수”

미국의 주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현재의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초 들어설 한국 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향후 대북정책에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북 유화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사소한 충돌을 빚을 가능성에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대북전략의 조율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도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보이는 ‘중도 지향’은 북한에 대한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은 “새로 들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란 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 등 현안에 가려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현 정권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나 입장을 미국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양국 관계의 펀더멘털은 아주 공고한 상태로,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로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양국의 동맹관계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며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면서 “한국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양국 간 협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한·미 실무협의 채널에서 호흡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내년 초가 되면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의성 있게 정책의 흐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 의제는 한·미 양국 안보 현안과 북한의 동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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