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시대, 韓·中 양국에 바란다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수출 전략 내놔야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8일 개막됨으로써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시작됐다. 시 국가 부주석은 당 대회를 주도하는 주석단의 비서장으로 선출돼 오는 15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 이어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0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전면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 부주석이 그동안 대북 정책에도 간여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 북한 정권 유지, 한반도 비핵화 등의 기조에 극적인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 시 부주석은 2009년 12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그간 우리 각계 인사들과 교류를 쌓은 경험이 있으므로 양국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교역액이 36배나 늘어나는 등 폭과 깊이에서 진전을 거듭해온 양국 관계가 시 부주석 체제 하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북한 문제를 두고 노출되는 양국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경제 분야에 비해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정치·안보 관계를 진전시키는 일은 과제로 남아있다. 시 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와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시 부주석은 6·25전쟁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도모한다는 대원칙에서 양국은 차이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중국과 북한이 혈맹국이지만 아닌 것은 ‘No’라고 할 수 있어야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한·중 관계도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외교 현안이다. 시 부주석이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 개막사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했듯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변화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은 견제하고 있다. G2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면 남북 관계에 직접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차기 정부는 이런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교 및 대북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큰 원칙을 세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장 불행한 경우는 외교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G2 체제에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갈 것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한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시진핑 체제의 새 경제정책으로 수출이 축소될 우려도 후보들은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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