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朴 “대통령 4년 중임 개헌·국회의원 국민참여경선 도입”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6일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이슈화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의 고리로 책임총리제 등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키로 했다. 이어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쇄신안의 백미는 공천 비리 문제에 엄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자금을 만드는 루트이자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현실화하고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후보는 국회개혁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키로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겨냥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쇄신한다고) 정치를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파격적인 안을 내세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 없는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한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안 위원장은 “개헌은 추진과 포기 사이에서 유보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자기 임기 줄이는 개헌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야권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개헌 카드를 사실상 내려놓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4년 중임제는 임기 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수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해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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