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서장… 고위직 자리 늘리기?

경무관이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 이른바 ‘중심경찰서’ 5곳이 연내 생긴다. 현재 일선 경찰서장은 총경이나 경정이 맡고 있는데 치안 수요가 많거나 업무협의 등이 필요한 경찰서에는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이번 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중심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등 치안 수요가 과중하거나 한 도시에 3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중심경찰서로 유력한 곳은 수원 남부서, 성남 분당서, 전주 완산서, 청주 흥덕서, 창원 중부서 등 5곳이다. 당초 경찰청은 31곳에 중심경찰서 도입을 원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5곳 시범운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중심경찰서 신설 방안이 경찰 고위직 늘리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심경찰서 방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자리는 현재 33개에서 38개로 늘게 된다. 현재 11만명인 경찰관 중 총경 정원은 전체 0.4%인 471명, 경무관 정원은 0.03%인 33명에 불과하다. 매년 인사철이면 경무관을 달기 위한 경찰 간부들의 승진 경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중심경찰서 신설이 경무관 자리 늘리기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검사는 전체 정원 1942명 중 차관급 보수를 받는 검사장이 2.8%인 55명이나 되지만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뿐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5곳이 중심경찰서로 승격되더라도 올해는 예산 문제 등으로 3곳 정도만 경무관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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