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 노선, 긴축 → 개혁·성장

재정긴축을 강조했던 주요 20개국(G20)의 정책기조가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 등 G20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성명은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만큼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의 긴축 노력이 성장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내년 2월 열리게 될 모스크바 회동 이전까지 회원국별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균형재정 달성 시한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대상 재정에서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비용, 감세 공백 등 ‘침체 극복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20은 최근 유럽의 개혁조치에 힘입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재정문제, 유럽의 정책이행 지연 가능성, 신흥국의 부진한 성장, 원자재 공급 충격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G20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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