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 해체 반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의 금융위원회 해체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의 존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금융시장·산업 체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금융위를 폐지하면서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금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금융행정 체계가 바뀐다”며 금융을 분리한 현행 체제를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꼽았다. 그동안 김 위원장 등 금융위 관료들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업무까지 가져와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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