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금융사고 척결”… 당국 칼끝 매서워졌다

정권 말 금융당국의 칼끝이 매서워졌다. 연초에 이미 계획했던 정기검사는 물론 각종 테마·특별검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융사고 척결’을 외치며 대대적인 금융회사 감독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금융권 검사에 돌입한 이유로 올해 유난히 잦았던 금융사고를 꼽고 있다. 강도 높은 검사로 내년부터 금융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금융사고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분기(10∼12월) 중으로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 들어 은행권에서는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대출금리 차별, 코픽스(COFIX) 공시 오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지난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 은행권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이슈들을 중점 점검하고 원인을 잡아내 신속하게 처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듯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새해부터는 금융사고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직장인 400만명이 가입한 퇴직연금 시장 점검에 나섰다. 연말에 퇴직연금 상품 계약 갱신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퇴직연금 계약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특별한 이익 제공 등 불건전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다. 금융서비스개선국은 퇴직연금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주는 행위 등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개선국은 내년 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전면 점검을 계획하고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불법 대출모집 실태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미스터리쇼핑 등 각종 테마검사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은 한국은행과 함께 지난 5일부터 호주뉴질랜드은행(ANZ) 한국지점,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SG) 한국지점,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규모가 늘어나 거시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각 업권별 정기검사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여전검사국은 현대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팀은 지난해 말 인하된 대부업계의 이자율 준수, 과장광고, 과잉대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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