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朴 “김정은과 만나겠다”… 서울-평양 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5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개 기조와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회견에서다.

◇신뢰 외교 앞세워 남북관계 정상화=박 후보의 구상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북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것도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선 다양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박 후보는 남북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인 생사 확인, 개성공단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의 전력·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과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진출이 담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했다. 동북아 이해 당사국들이 핵 문제 외에 비교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다. 또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라고 명명했다.

◇안보와 비핵화=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는 확실히 지키겠다”면서 “제2의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물론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정책 혼선을 줄이고 위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남북 간 협의 및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비하면 유연해진 측면이 있지만 다소 원칙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평가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남북 교류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다. 공약 준비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처럼 비핵화가 강력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중단할 순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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