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3색 금융 개편안… 금융위 운명은

대선 후보들이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금융위원회를 확대할지 혹은 분리·축소할지 여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개편까지 맞물려 해당 부처 공무원, 금감원 임직원은 물론 금융회사까지 술렁이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 금융·재무로 나누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보내 금융정책국을 부활시킬 생각이다. 대신 금융위를 축소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 개편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어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으로 흩어져 있는 감독 기능을 모아 1999년 1월 금감원을 출범시켰다. 금감위는 금감원을 감독·지시하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다. 조직 거대화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에 주고 금융위로 확대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까지 맡는 문제점,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 감독체제 등이 비판을 받아왔다.

문 후보나 안 후보와 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기재부에 남아 있는 국제금융국(외환시장 감독, 국제금융정책 담당)을 금융위에 합쳐 ‘금융부’로 확대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면서 ‘기재부의 힘’은 빼겠다는 계산이다. 금융위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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