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외면해도… 개헌론 솔솔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된 ‘개헌론’이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급한 게 아니고 권력민주화가 급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거듭 제안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쇄신특위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개헌을 공약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밝혔지만 선거 직전에 개헌 문제를 꺼내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최근 중앙선관위에 보낸 정책 자료에서도 “개헌은 특정 시점을 적시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포럼’ 참석 후 기자들의 개헌 관련 질문에 “정치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쇄신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만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개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쇄신 방법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공약하겠다고 밝혀 세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이다.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커 현재로선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개헌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거나 새누리당이 맞대응 카드로 개헌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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