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앙당 권한줄여 원내정당화 추진

새누리당이 중앙당 권한을 대폭 축소해 원내정당화하는 내용의 정당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재벌을 별도로 규제할 ‘대기업집단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정치쇄신특별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권한을 축소해 원내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신 원내대표가 당 운영을 맡는 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정치쇄신안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은 “원내행정실과 정책국 등만 남기고 중앙사무처 조직을 대폭 축소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 운영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공천권이 각 시·도당으로 분산되고, 당권이 대표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이 추진하는 대기업집단법은 10여개 법률에 산재된 재벌 관련 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계열사 신설을 규제하기 위한 ‘계열사 편입심사제’와 의사결정 권한은 있으면서 책임은 피해갔던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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