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장혁] 대선후보들, 물류공약 안 보여

지난 10여 년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발전된 산업 중 하나가 물류산업이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정 등으로 이어져 한국이 물류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그러나 18대 대선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물류 관련 공약 및 정책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물류 관련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남북한을 잇는 대륙철도를 연결해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확장과 철도 활용을 남북경협의 중추로 만들어 이 철도를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했고, 남북한을 철도로 연결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철도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에서 12년이 지난 해묵은 정책의 재활용은 효과적일 수 없다. 그동안 선박의 초대형화와 고속 운항의 실현은 국가마다 다른 철로 규격 사용, 각국 국경통과 시 장시간 소요, 시베리아 횡단 중 온도변화와 분실사고 등 철도물류의 비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압도한 지 오래다.

모든 분야에 개혁·혁신이 대선공약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으나 물류 관련 공약들은 시대에 뒤처진 진부한 공약들이기에 물류강국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수출무역의 첨병으로서 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혁신, R&D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과의 융합으로 미래 물류를 주도할 신개념 융합물류정책을 도입하여 국내 항만, 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역할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선진형 물류 정책 제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관련 산업계와 물류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입안과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이 절실하다.

물류 대국인 네덜란드는 경제부 주도 하에 관련 중앙정부부처와 물류기업, 지식연구소 및 각 산업체 대표들과 물류 혁신과 비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2008년에 구성했다. 수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2020 내 유럽물류중심 비전’을 같은 해 발표했고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 및 협력추진 기구가 설치돼 2009년부터 가동 중이다. 독일도 2008년 중앙정부의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 정책 입안을 위해 700여명의 전문가집단이 지방정부와 지역·산업별 요구에 따른 다양한 물류정책을 만들었다. 2009년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35개의 세부정책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공표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한국은 만성적인 화물연대 파업과 택배운송의 수요·공급 불균형,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물류허브의 위상이 위협받는 등 물류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수출무역의 근간인 물류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안이 요구되는 이때 대선캠프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단기간에 수립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들은 조속히 전문가집단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선진형 물류정책 및 공약을 제시해야 할 때다.

임장혁 퀴네앤드나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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