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부자감세 없애 복지 확대”… 文, 복지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1일 기초노령연금 확대·인상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재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며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안으로 기초노령연금 전체 확대 및 두 배 인상, 1인 1연금제 기반 마련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준비금 월 30만원 지급, 실직자를 위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수당 월 10만원 제공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려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공립 병원·어린이집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불필요한 토건사업 지양 등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 복지국가위원회 이태수 위원은 “2012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말기의 21.6%로 높이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 조세정의 확립 측면의 증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며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반드시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다음달 중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의 구체안을 밝힐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노동이 먼저인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 재검토, 공공기관 비정규직 축소 등을 공약했다.

한편 김한길 최고위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강연에서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쇄신안을 거침없이, 정신없이 내놔야 한다”며 “인적쇄신 문제가 걸려 있어 그걸 못하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퇴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강연 후 트위터에도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썼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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