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중국경제] ‘수출→내수’ 정책 무게중심 이동

다음 달 8일 개최되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부주석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한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경제에도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우선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균형성장 쪽이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30일 “중국 노동력을 흡수하려면 8% 성장이 필요한데 시진핑 체제는 대외 여건의 도움을 못 받는 시기여서 내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원 차이나(하나의 중국)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와 농촌, 소수민족 갈등, 해안과 내륙이라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매우 큰 이슈”라고 진단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레임덕이 해소되면서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해는 정권누수 현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투자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아도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도부가 바뀌면 투자와 금융의 일관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내수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중국의 수출 위주 성장전략에 맞춰 중간재 수출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중국의 경기 악화로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대중 수출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대중 수출이 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중 수출은 1999년 14.6%, 2000년 34.9%, 2010년 34.8% 등으로 증가하면서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의 V자형 반등을 주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중 수출은 1.8% 증가하는 데 그쳐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중국 새 지도부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중국의 중장기적 목표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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