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가계부채 해결 위해 재정 지출 늘려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정치 논리로 경제민주화 등을 추진하면 경제성장이 어려워져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입장도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25∼26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마친 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해결이 어렵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약계층인 저소득·저신용자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화두로 삼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투자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정치 논리로 규제를 남발해 대기업을 옥죄면 경제성장도 어려워져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힘들어진다는 논리다. 그는 금감원을 쪼개 소비자보호 기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별개가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 조직을 크게 흔들면 내년 이후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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