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발 중심 中 경제 모델 성장·분배의 균형단계 진입”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중국경제 모델도 개발 위주에서 지속성장·관리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은 26일 ‘중국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와 차기 지도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다음 달 선출 예정인 차기 지도부는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자당(太子黨),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공청단(共靑團)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지도부 교체는 그동안의 ‘개발과 도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속성장과 관리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거치며 각 시대마다 경제여건을 반영해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을 폈다.

다음 달 8일 개최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은은 “대외개방과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광둥(廣東)모델’, 건실한 국유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재분배를 강조하는 ‘충칭(重慶)모델’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국의 차기 지도부는 장쩌민, 후진타오 등 기존 카리스마형 지도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도자 의존도는 낮아지고, 기술관료 대신 인문학 관료가 중추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계층 간 소득격차 및 3농(농촌·농업·농민) 문제 등 정치사회적 불균형 해소,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녹색기술 및 신에너지 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여력 확충 등이 중국의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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