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 지속적 단속…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화

정부는 성범죄의 주범으로 꼽혀 온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경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웹하드나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단속을 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 사이트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외 사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등의 국제기구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인 PC방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 및 직장 설명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음란물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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