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공’은 차기정부로 넘어갔는데… 대선 후보들 입장은

5회 : 뒷짐 진 정부-협상은 전무, 위로금 지급은 태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무자 문제는 한·일 외교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역사관과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고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지난 8월 ‘대일(對日) 5대 역사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내왔다. 안 후보 역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반면, 박 후보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를 취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현황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상 파악, 후속 협상 등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는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서는 미(未)배상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정부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진상 파악은 물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노동 희생자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보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 조선인 공탁금 중 노무자 임금이 아닌 친일파 등 조선인 지도층이 사들인 전범기업 주식 대금이 드러났고 이를 국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문 후보는 “주식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수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진상을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 국고에 환수된 것이라는 외교부 방침과 같았다.

당시 조선인 노무자 중 상당수가 북한 출신인 만큼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고도 물었다. 안 후보는 “먼저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며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문제는 앞으로 북·일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논의되리라 여겨지므로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현행 ‘신고’에서 ‘신청’ 절차로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최대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