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눈앞 中 뜨거운 정치 개혁 논란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체제’ 10년을 보내고 시진핑(習近平)을 정점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의 등장을 목전에 둔 중국에서 요즘 ‘정치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초점은 정치 개혁의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로 모아진다. 정치 개혁 방법론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온 주체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였다.

중앙당교 부교장 천바오성(陳寶生)은 지난 23일 ‘정치 체제 개혁’과 ‘당내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치 체제 개혁은 공산당이 지난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추진해온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인터넷매체가 주최한 18차 당 대회 관련 방담에서였다.

중앙당교는 당 간부를 교육시키는 최고 학부로 시진핑이 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천바오성의 이러한 발언은 시진핑의 허락 없이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게 베이징 정가의 중론이다.

앞서 중앙당교 기관지 주간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지난 22일 중국공산당이 나아갈 길로 싱가포르식 정치 개혁을 제시하는 평론을 싣기도 했다. 천바오성은 그러나 정치 체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가 서방국가들이 말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제한된 수준의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산당 일당 체제에 위험이 닥치는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산당 지배하의 ‘정치관리상 개혁’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내 민주화’의 경우도 본래 의미의 당내 민주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국 노팅엄대 중국정책연구소 주임 쩡루이성(曾銳生)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집단지도체제하의 ‘민주집중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BBC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외부 엘리트 흡수를 촉진함으로써 당의 체질 강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생을 우선시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선거 도입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은 일부 촌(村)과 현(懸)급 행정단위에서 직접선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전했다. 한 홍콩 언론 베이징지사장은 “지난 80년대부터 제기해온 권력분산이나 언론자유에 대해 지금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루겠느냐”고 말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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