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공공임대 거주율 10%로… 2조원대 파산자 펀드 조성”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파산자를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은 25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018년까지 매년 12만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현행 4%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내 공공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혼합건설, 공공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도 서민 주거정책으로 제시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공공택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서울에는 부족하다. 용적률을 향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용적률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주택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는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 등을 내놨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폭 제한, 재건축 시 임차인의 매몰비용 일부 보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 측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만기 일시상환형에서 최장 20년 장기 분할상환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이른바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 간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 출자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가 파산하는 경우처럼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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