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치인 기업 때리기, 국가 경제 망치는 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차기 정부 경제운용의 4대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직업 안정성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까지 향후 40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2.13%로, 이전 30년(1981∼2010년)의 성장률 7.0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일자리 창출 등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집권기간인 2013∼2017년의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를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내 지출’을 법률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스위스처럼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해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증가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 기업대표 등 105명은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이라며 “정치인들이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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