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3% 급증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검찰로 넘겨진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74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14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로 넘긴 불공정거래 사건(102건)보다 44건(43.1%) 늘어난 수치다.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는 44건이 조사됐고, 39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테마주 조사를 확대해 올해에는 검찰 이첩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첩된 14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이 67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은 테마주와 관련된 34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31건)보다 116.1% 증가했다. 이어 대주주·경영진의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가 39건(26.7%), 악재성 공시 직전 지분 매도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21.9%)으로 빈번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발생 사건이 104건(71.2%)이었고 유가증권시장은 35건(24.0%)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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