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의회-교육청 마찰

부산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침을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키로 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교육청의 방침에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1∼3학년 7만6000여명과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634억원으로 시교육청이 86%를 부담하고 부산시가 14%(9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초등생 15만7000여명과 저소득층 중·고교생 등에게 필요한 예산은 1046억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85%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15% 이상을 부산시에 지원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등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9%, 시민의 71%가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이면 사실상 대구·울산·대전·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일부 지자체는 중·고교까지 확대 시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다음달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재정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건 부산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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