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매년 보험사에 2만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 신고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 2만3000건, 지난해 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따라 사고를 보험 처리한다.

하지만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2000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2500건에 그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대리운전법업법 제정은 2003년부터 거의 매년 추진됐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었다. 2010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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