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00석으로”… 문재인표 정치혁신은 기득권 타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리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 1차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는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9대 국회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각 246석, 54석이다.

문 후보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고, 기득권의 핵심인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을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통해서도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재벌을 불기소할 경우 가칭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해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혁신안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동의한다면 즉시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당선되면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던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을 염두에 둔 내용들로 채워졌다. 친노(親盧·친노무현)계 참모 퇴진에 따른 인적쇄신 감행에 이어 정치쇄신안까지 내놓으며 안 후보와 ‘단일화 코드’를 맞추는 동시에 단일화에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는 검찰개혁,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해 정치혁신 어젠다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진성준 대변인은 “안 후보에게 제안한 정치혁신위원회 공동 구성안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새정치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이라며 “안 후보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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