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행에 막말… 국감 추태 언제까지 봐야 하나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원 전부터 정치권은 앞 다퉈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도 정쟁에 매몰된 파행, 무리한 피감기관 다그치기, 막말 등으로 얼룩졌다.

지난 19일 국방위 국감에서 기무사령관을 지낸 중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국감장에 나온 군 수뇌부 전원을 일으켜 세워놓고 대선이 끝나 군 통수권자가 바뀌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게 옳으면 앉으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 요구에 합참의장 등 60여개의 별을 단 현역 장군들이 주저하며 일어났다가 앉았고 이 광경을 지켜본 군 수행원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같은 국감장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참모총장을 지낸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뮤지컬 제작비 지원 예산을 따지면서 그를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웠다. 일제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 소위로 임관했다는 전력만으로 92세의 군 원로를 폄하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회식 자리를 가져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당시 서울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곡동 봐주기 수사 발언’과 관련해 검찰을 엄중하게 질타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뒤풀이 자리에는 폭탄주가 오갔다.

문방위와 교과위는 선거전 이슈인 정수장학회 문제로 파행됐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11일부터 국감을 거부했고, 16일에는 여당 위원들이 야당의 사과를 요구해 국감이 1주일 넘게 공전됐다. 역시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교과위는 18대에 이어 19대까지 5년 연속 파행되는 낯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다른 상임위 곳곳에서도 상대 대선 후보 흠집 내기로 극심한 대립이 빚어졌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중간평가 결과는 D학점이었다. 자리비우기, 중복질의 등 고질적인 폐해가 재연됐고 국감 보이콧, 잘못된 자료인용, 심하게 졸기 등의 추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집행한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 신성한 권한이다. 국감장에서의 막말과 망동은 의원과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할 뿐 아니라 각 의원들을 대표로 뽑아준 국민의 선택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국감의 본질은 민생이므로 정쟁은 절제된 태도를 견지해 최소화하는 게 옳다. 정치권은 24일 국감이 끝나더라도 나라살림을 엄중하게 감시하는 국회 본래의 정신을 회복해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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