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각종 소송비용 30억 달해

전국 교육청들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1000건에 육박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 등 6개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소송 등으로 전체 소송 건의 58.8%(570건), 소송비용의 70.4%(21억3894만원)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육청들이 969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비용은 30억3974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221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떠안는다”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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