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 막은 96만여명 카드 재발급 안된다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은 카드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따지는 만큼 신규 발급과 이용한도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카드 대금을 돌려 막은 96만여명 정도는 신용카드를 더 만들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나이를 기존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두 살 높이면서 개인 신용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만 20세가 넘더라도 신용이 7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다. 신용 7등급 이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80만명이다.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 288만명을 뺀 392만명 정도는 앞으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여러 신용평가사가 각각 다르게 등급을 매겼다면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등급 이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규 발급 제한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이용한도를 정한 것은 신용등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라는 의미다. 가처분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하는 소득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빚을 다 갚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빚이 많으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든다. 심지어 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을 못 넘기면 고소득에 신용등급이 높아도 신규 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는 ‘굴욕’을 겪게 된다.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카드 대금을 돌려 막아 온 다중채무자도 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사람은 96만4000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장 중 30만장이 다중채무자나 결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발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던 카드론도 발목을 잡혔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중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등을 쓰고 남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010년 1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6000명으로 늘었다.

한편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카드대출 리볼빙 금지에 이어 여전법과 모범규준 시행으로 또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업계 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 증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5조7000억원 줄어든 12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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